[땅집고]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한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그 기록을 배제해주고, 특별공급에 한 번 당첨된 경우라도 출산을 하면 한 번 더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자녀가 생긴 가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 신혼·신생아 특공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만만찮다.

■출산하면 청약 특공 한 번 더 가능?…현장선 “로또 두 번 맞을 확률”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달 처음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된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의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선은 10점 만점에 9점으로 최소 자녀 수 2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1자녀만 있는 경우는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이 거의 불가능했다.

신생아 특공에는 총 11가구 모집에 679명의 신청자가 몰려 61.7대 1로 경쟁률도 치열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혜택을 보려면 이렇게 치열한 특별 공급을 출산 전에 한 번, 그 이후 자녀를 낳고 또 한번 당첨돼야 한다.
기존 당첨자까지 몰려들면서 안 그래도 바늘구멍인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3기 신도시도 지지부진한데…그린벨트 공급은 어느 세월에

그린벨트를 풀어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오랜 시간이 걸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조차 현재까지 토지 보상 작업이 끝나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또다른 택지지구를 조성하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뿐이란 이야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기회를 모두 활용하는 청약자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공사비·금리 인상으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30~40대 중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출산율과 연관지어 청약 혜택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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