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주택의 화려한 부활]② LH, 매입임대 주택 8만가구→12만 가구 공급

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 역대 최고 수준
부채비율도 219%…과중한 재무부담 지적

[땅집고] 지난 14일 정부가 향후 2년간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2만가구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그간의 부작용이 개선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기존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높였는데, 기존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턱대고 주택을 사들이는 바람에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고 품질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심지어 매입임대 공가 중 47%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졌단 지적이다.

정부 역시 70% 이상을 도심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임대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익률과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미비하단 지적이다. 이미 LH는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따른 손실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LH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조2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손실(1조9648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3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손실이다. LH의 임대주택 관리물량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리츠 등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기준 약 143만4913가구로 지난 2020년 112만1925가구 대비 5년 새 약 31만가구 증가하면서 손실 규모도 커진 것이다.

LH의 부채비율도 219%로 치솟아 2022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재무위험기관에 속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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