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가격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 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있다. 예컨대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다.

그동안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예컨대 서울에 조합원이 600명인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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