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서울시가 60% 이상 비용을 분담하겠다는데 경기도가 거절하고 있고…”(오세훈 서울시장) VS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내 여러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종용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경기도)

현재 여권에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표 사업’이라고 명명할 만한 굵직한 부동산·교통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교통 대책 중에선 올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교통 체계 판도를 뒤흔들 만한 사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교통 편의도 높인다는 목표다. 시작 2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서울시민 주요 교통카드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다. 무제한 교통카드는 이미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출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 대중교통에서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출범해,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구조인 현행 수도권 교통 체계에 금을 가게했다는 것. 만약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대중교통 환승 혜택을 보려면 경기도 각 시·군이 서울시에 개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지자체장마다 현재 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정치적 대립각이 날선 상황이다.

■오세훈 “경기도지사 선택만 남았다…사업 참여하면 서울시가 60% 지원”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경기·인천 등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만 쓸 수 있는 자체 교통카드를 출범시킨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지자체는 김포·과천·군포·고양시 등 4곳이다. 모두 서울 인접지역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4개 지역 지자체장이 모두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다.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은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올해 2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 322회 임시회에서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모델인 독일 티켓은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토론과 협의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그런데 시장님과 같은 정당의 소속인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어 일방통행으로 느껴진다”고 질의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기도 측에 이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기회를 줬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서울시는 분명히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역 20곳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픈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나간다”면서 “그런데 전부 당적이 같은 곳에서만 요청을 해오고 있고, 경기도는 (예산이) 한 푼도 댈 수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에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안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7일 SBS 라디오에서도 “경기도가 협조를 안 하면 (기후동행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 지자체가 들어오면 서울시가 60% 이상 비용을 분담한다, 서울시가 더 부담해가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건데 경기도가 거절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종용해…도비 지원 못한다”

경기도는 오 시장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정치적 혼란만 불러왔다고 반박한다. 현재 경기도는 정부의 ‘K-패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일정 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와 연계한 ‘The 경기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범수도권을 고려하지 않은 독자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교통 정책 유기성이 깨져버렸다는 주장이다.

The 경기패스는 정부의 K-패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더해,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존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준다. 반면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린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경기지역 교통 특성에 가장 적합한 ‘The경기패스’를 5월 시행하기 위해 31개 전 시·군, 국토부 대광위와 적극 협업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도내 여러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참여를 종용하며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중”이라면서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적지 않은 경기도민들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보고싶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만약 경기도 지자체가 사업에 동참하는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서울시가 예산 60%를 부담하고, 지자체와 경기도가 40%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 참여는 각 지자체 자율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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