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2018년 입주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청산위원회)이 조합 청산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일부 조합원은 동작구청에 A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항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재건축 조합이 입주 6년째 청산을 미루면서 각종 세금 등을 늦게 납부하고, 앞으로 3년 더 청산 시기를 미룬다고 통보해왔다는 주장이다.

A아파트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청산위원회가 지난 3월 말 “배당소득세를 앞으로 3년 간 나눠 신고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배당소득세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조합이 조합원 이익금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하면 조합원 개개인이 세금을 낸다.

조합원들은 조합 청산위원회 측의 안내문을 사실상 ‘오는 7월로 예정된 조합 청산일을 3년 더 늦춘다’는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은 그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 조합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를 3년 간 분산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세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입주 후 5년간 차근차근 처리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를 한꺼번에 처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가 발생하도록 했고, 이를 분산하느라 조합 운영을 3년 더 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앞으로 3년에 걸쳐서 32억원씩 배당소득세 신고를 한다는데, 안내한 재무상태표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남은 이익금이 약 22억원 뿐이어서 3년간 90여 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해당 조합장의 월급을 포함해 직원 3명의 월급 및 운영비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2019년 해산 총회 후 5년간 12억5000만원이 나갔고, 앞으로 3년 더 운영하면 7억5000만원이 더 나간다”며 “작년에 처리한 배당소득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주비 이자 명목으로 32억2700만원을 신고해 배당소득세로 총 4억9700만원, 상당수 조합원이 1가구 당 약 2000만~2500만원씩 부과받았는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안 나왔던 어떤 조합원은 가진 재산과 합쳐지면서 갑자기 건보료를 월 50만~70만원씩 내게 생겼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고를 그 때 그 때 했으면 연간 500만원 정도로 비용 처리를 해서 조합원당 납부할 세금도 줄었을 텐데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합장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6월부터는 재건축·재개발이 끝나 입주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들이 청산 고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나 가능했고,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 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합측 관계자는 “이주비 이자, 이사 축하금, 조합원에게 부여한 현물, 법무비 등 세금 처리 시 논란이 될 항목을 모두 비사업비로 계산했고 항목을 일일이 알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산할 때 세금 처리를 잘못하면 청산하고 나서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조합장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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