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GTX-A 노선의 삼성역 개통이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최대 600억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삼성역과 연계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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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지연되면서 A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사업이므로 개통 지연에 따른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까지 GTX-A 민간 운영사에 연간 600억원씩 보전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개통이 더 늦어질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은 분리 운행한다. 이로 인해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저하되었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의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고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늦어진 것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도 있다.

2017년 박 전 시장이 노선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디자인 및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설계 및 시공 방식을 변경하면서다.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철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설계를 변경했다. 결국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한 턴키입찰대신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소요되는 ‘국제설계공모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삼성역 정거장을 기존 2021년이 아닌 2023년 12월 개통하는 내용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부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는 2019년 7월 기본설계 과정에서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 사업비를 기존 1324억원 대비 107.7% 증가한 2750억원 규모로 잡고, 국토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했고, 2020년 6월에야 협의를 마치면서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 발주와 착공 일정도 잇따라 밀렸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토부도 지적했다.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울시 말만 믿은 채 사업기간 단축방안 검토나 협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국토부도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 취소해 5개월가량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G레일이 공사하는 운정부터 서울역 구간의 연신내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완전 개통 지연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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