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알박기·무허가 건물 투기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땅집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틈을 타 은퇴를 앞둔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등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요. 또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나, 투기 후 세금을 탈세하는 행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이런 알박기, 무허가·미등기 건물 투기, 기획부동산 업체 등 96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사 대상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등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택지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A씨. 사촌 동생과 미리 도모해,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던 대지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A씨는 이 땅을 가지고 알박기 수법으로 버티며 개발 사업을 수 년간 지연시켰죠.
그 결과 취득가액의 150배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의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을 거쳐 고액의 양도 대금을 여러 명목으로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B씨도 알박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했는데요.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기 직전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주택가의 이면 도로 부지를 수천만원에 취득했어요. 이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수 년간 버티는 알박기 수법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십억원 현금을 챙기게 됐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양도 대금을 ‘사업 포기 약정금’ 등 다른 명목으로 편법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2주택자인 C씨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원에 취득하고. 이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했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했어요.
기획부동산 법인인 D사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소액으로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하면서 가치가 없는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어요.
이 임야는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없는 데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요.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 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서민을 울리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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