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6만가구 규모로 나날이 쌓여가는 데 대응하기 위해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업계에 흉흉하게 나돌던 ‘4월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해 3월 말에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더 일찍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핵심적인 사안은 정부가 지방에 누적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기업구조조정리츠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분양 사업장의 토지를 사들인다. 2008년 도입했던 리츠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건설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적극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6만여 지방 미분양, LH가 산다…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부활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을 착공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 3조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4000가구로 최근 3년간 미분양 주택이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대책을 도입했다.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해 양도세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가격을 공급가격이나 공시지가의 90% 이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부르는 건설사 순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건설사도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LH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살아나야 효과…4월 위기, 대응 가능할 것”

전문가들은 건설 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소 대책 발표 시기가 늦은감이 있지만, ‘4월 위기설’은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나 리츠가 미분양 주택 혹은 미분양 위험이 있는 토지를 사들일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미분양 사업장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한 곳들부터 정책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초쯤 이 같은 대책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준 것은 다행인 부분”이라며 “최근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또 “건설사들은 분양 원가를 못맞출 정도로 공사비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매입 기준인 ‘공시지가 90% 이하’라면 건설사 입장에선 30~40%는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주택을 되파는 것”이라며 “시장이 살아나도록 세제지원 등 다른 경기 부양책을 함께 가동해야 매입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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