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부동산 대책3> 1000억 이상 국책사업도 줄줄이 멈췄다…정부, ‘공사비 현실화’로 공공사업 유찰 막는다

[땅집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대형 공공공사와 민관 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 공공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한다. 또 지난해 10년 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조정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대형 공공공사 설계 보상비 높인다…불합리한 비용 전가도 금지

최근 줄줄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초 정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줄줄이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 사업(약 3170억원),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약 9936억원),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약6169억원) 등 1000억원 이상 책정된 대규모 공공사업 8건이 유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 발주 규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개선을 통해 3조원 규모 이상 사업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공사비의 1.4%→1.2~2%)으로 개선하고, 현재 2% 수준인 설계보상비 총액도 더 높일 방침이다.

시공사가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떠맡도록 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 행위도 신설한다.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총 631개, 세부품목 기준)을 말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한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 ‘법정 위원회’로 격상…조정안 실효성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 중 어려움이 있는 사업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

그 결과 공사비 조정, 분담금 지원 등 32건의 조정안을 내놨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PF 조정위의 조정안이 그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을 오는 8월 발의할 예정이다.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차 조정안에 이어 2차 조정위원회 신청도 오는 4월 받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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