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가운데, 서울에서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송파구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30% 상승했다. 이는 송파구 평균 상승률(10.09%)보다도 3배가량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406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보유세로 590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45% 정도 상승한 셈이다.

물론 보유세 부담이 가장 높았던 2022년보다는 대폭 줄었다. 당시엔 1050만원을 부담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실거래 가격이 2022년 12월 23억46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8억5600만원으로 5억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중을 전국 평균 69%로 고정했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송파구는 올 들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서울에서 나 홀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작년 한 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54%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올해에도 2월 둘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15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도입했다. 매년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란 비판도 나와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가능한 경우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7월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현재 수준인 ‘시세의 70%’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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