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부동산 대책 ③] 매입임대주택 확대
[땅집고] 정부가 향후 2년간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비아파트 전세로 2만5000가구, 신축 매입임대 월세 주택 7만5000가구로 구성된다.
비아파트 전세는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한다. 신축 비아파트 60~85㎡를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LH와 HUG가 각각 1만5000가구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8년이다.
다만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3점, 2인 2점, 1인 1점 등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포함)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후 잔여분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기준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23년 8000가구에서 2024년에는 3만5000가구, 2025년에는 4만가구로 늘어난다.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 청년에게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2024년에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서민, 저소득층의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전년 7만9000가구보다 1만가구 증가한 8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중인 주택 매입이 가능해지고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으로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이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당초 입지가 떨어져 공실이었던 만큼 임대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당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오랜 기간 공실이거나 미분양된 주택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매입임대를 통해 공급한다고 해도 공실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중 8131가구(77.2%)가 비어있다. 송석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의 참여 유인이 낮은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존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공공에 손해보고 할인분양을 해야 하는 셈이니 선뜻 나서는 건설사들이 나타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좋거나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했다면 시장에서 팔렸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미분양이 난 것”이라며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오면 차라리 민간에 할인분양을 하지 굳이 공공에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입임대주택이 자칫 LH의 재정적자만 악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주택을 포함한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매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다 보니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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