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새로운 공모를 시작한다.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국토교통부는 LH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가 민간과 협력해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LH는 조합설립·건축심의·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연 1.9%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의 참여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된다. 또한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이 향상된다. 다만, 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전체의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주민이나 조합은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LH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주택 시장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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