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4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고용·소득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가 통계를 조작해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날 대전지검은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게 하고 변동률이 높을 때는 재검토 지시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실제로 2018년 8월 24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수정하도록 지시해 낮춰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원 예산을 언급하며 사전 보고를 지속하도록 압박했다.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시기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해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결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보도자료에 넣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적법한 절차 없이 통계기초자료를 받아 정책성과로 홍보한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해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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