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서울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이 IMF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1998년과 비교해서도 11% 넘게 (3427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0%(1만7157가구), 최근 10년 평균치(6만9975가구)보다도 63% 추락한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다. 당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고, 국내 굴지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다. 전성기에 계열사 41개, 해외 법인 396개를 거느리며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던 대우는 IMF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해체에 이르기도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38만8891가구다. 전년 (52만1781가구) 대비 약 25% 감소했다. 1년 새 13만289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줄었다.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데는 서울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9만833가구에서 18만412가구로 전년대비 5.4% 줄어든 데 그쳤지만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22년 4만2724가구에서 지난해 2만5567가구로 40% 감소했다. 10년 평균치인 6만9975가구와 비교해서도 63% 급감한 수준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목표가 8만 가구였던 것을 고려할 때 26% 정도 달성한 것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IMF 위기로 경제 부도 상황을 맞았던 1998년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8994가구로 집계되면서 최악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물량은 1998년 인허가 실적과 비교할 때 11.8%(3427가구) 줄었다.

인허가 주택 유형 별로 보면 공공주택보다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7159가구로 전년 대비(3만9914가구) 4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1877가구에서 31만1732가구로 17만145가구가 줄어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주택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에 비해 다세대주택은 73% 넘게 줄었다. 연립주택이 5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3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주택 중에서도 서민주택으로 구분하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공급이 급감한 이유로는 공사비 인상과 전세사기 여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3.26으로 3년 전과 비교해 25.8% 상승했다.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사업장은 전국 12곳에 달한다. 202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터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진 탓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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