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5% 이상) 진입을 1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이 다양한 계층을 흡수할 노인주거시설이 필요한 만큼 리츠나 주택연금 등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노인주거시설인 보건복지부 소관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저소득계층이나 상류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일 한미글로벌이 개최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고려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1970년대 3.1%에 불과했으나, 2023년 18.4%로 증가했고 2040년 34.4%, 2070년 48.4%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에는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2020년 7.8%던 노인 1인 가구는 2045년에는 17.4%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AIP(Aging In Place·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8%는 ‘건강 유지 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다. ‘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은 31.3%였다.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택과 복지를 맡아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상이 저소득층에 그치고 복지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중소득이나 간단한 요양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함께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주거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국토부와 복지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원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은 “노인복지주택 주요 정책총괄부서를 국토부로 이관해 공급확대 및 거주개념 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책임연구원은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해 노인주거시설 수요와 공급을 늘리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리츠뿐 아니라,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을 활용하고, 다양한 운영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가구가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끊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2016년 폐지)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며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보증금이나 전세권에 대한 주택연금을 허용하면 시설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니어주택 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나, 앞으로 나올 시니어타운은 대상에 따른 시설 규모와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전무는 “100호실 이상으로 지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보다 규모가 큰 시설을 만들 때는 요양 부문 연계나 부대시설 강화 등 특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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