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철도·도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하 고속도로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 경부(용인~서울) 등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에는 아라뱃길 상공에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이 뜬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의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해 재정비한다. 예를 들어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을 상부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은 오는 6월 발표한다.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뚫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을 대상으로 한 지하 도로 사업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부산 사상-해운대의 경우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도로 건설로 생기는 상부 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원이나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을 짓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들여다본다. 또 안전한 지하도로 조성을 위해 침수, 화재 등에 대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UAM이 상용화된다. 올해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로 UAM 비행이 실시된다. 이후 2025년 4월 한강, 2025년 탄천 등에도 UAM이 뜰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에 맞춰 비행 실증을 시작하고, 규제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규제 특례에는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최초 상용화 이후 서비스가 확산하도록 오는 6월 세부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광·치안·의료 등으로 UA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운행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내놓는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 지역을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은 합정~청량리 구간 심야버스, 경기도 안양은 교통 소외지역 버스, 강릉은 벽지노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광주는 무인 청소차, 충청은 광역 BRT, 대구는 거점 연계 셔틀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한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한다. 레벨3는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4는 자율주행할 때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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