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의 의견을 중재한 5호선 연장선 조정안이 발표됐다. 조정안은 두개 지차체의 의견을 중재해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이 인천시·김포시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라 사실상 총선용 맹탕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시·김포시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조정 방안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당초 김포시는 김포시민 서울 접근성 개선 및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천 지역에 2개역만 경유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포시 안에 따르면 총 연장 23.9km이며 총사업비는 2조7900억원, 시종점 이동시간 23.7분이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 환승수요 분산 등을 위해 인천 지역을 U자로 총 4개역을 경유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길이 25.94km이며 총사업비는 3조1700억원, 시종점 이동시간 26.7분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방화~김포 풍무 구간과 김포 장기~김포 양촌 구간, 검단 원당동 정거장은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인천시와 김포시 안대로 반영됐다. 다만 인천 불로동 정거장은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해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했다. 검단 아라동 정거장은 검단 신도시 중심지역인데다 법조타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인천시 안을 반영했다. 표찬 하우스에이트 대표는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김포시에 4개, 검단에 2개 정거장으로 조정돼 김포시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포시에 들어가는 정거장 하나가 사실상 검단 주민들이 사용하는 역”이라며 “두개 지자체 의견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호선 연장 사업비는 각 지역(인천, 김포)에 드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를 운영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전제조건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은 김포시·인천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오는 2월까지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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