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통령실은 18일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 접근보다 주택 가액으로 과세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성 실장은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라며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다중과세가 많아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 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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