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미 오피스텔을 매입한 소유주들은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비(非)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1~2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 수 배제와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2년 한시),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겐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도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고금리와 시장 침체,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절벽’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피스텔은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돼 중과 대상이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 8552건에 그쳐 2022년(1만5321건)에 비해 절반가량 급감했다.

오피스텔 매매가·전세금은 모두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56%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분기(-0.37%)보다 커졌다. 서울(-0.14%→-0.38)과 수도권(-0.26%→-0.45%) 모두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율은 지난해 3분기 -0.82%에서 4분기 -1.02%로 가장 많이 내렸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38% 내렸다. 서울이 0.26% 하락했고 인천(-0.58%)과 경기(-0.27%) 등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면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신축으로 쏠리면서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가 떨어져 가격 하락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투자 수요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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