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정책]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늘어나는 1~2인 가구, 소형 주택 공급 긍정적”

[땅집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분석이다.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와 동시에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 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한 법률 개정사항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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