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가주택 군집지역에는 저가주택 군집지역보다 의사 수가 2배 많습니다. 이 지역에선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도 저가주택 군집지역보다 약 3배 높아요. 고가주택 군집지역은 인구 당 지하철역이 많아,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저가주택 군집지역보다 약 132m 짧습니다.”

핵심지와 외곽지역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가주택 밀집지역일수록 전철 이용이 편리하고,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는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등 주거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서울 내에서 고가주택 군집지역으로 455개 기초구역, 저가주택 군집지역으로 1025개 기초구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했다.

고가주택 군집지역 평균 주택 공시가격(2021년 기준)은 약 13억원으로, 저가주택 공시가격(약 2억원)의 6배에 달한다.

■ “강남 살기 좋은 이유?…의사·지하철역·특목고 진학율 월등히 앞선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에 병원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를 따져보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저가주택 군집지는 14.9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70% 많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지는 50.9명, 저가주택 군집지는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 격차는 더욱 컸다. 고가주택 군집지 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군집지(6.0%)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고가·저가주택이 섞여 있는 비군집지의 진학률은 9.2%였다.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가 2.3개, 저가주택은 1.7개였고,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8.1개, 저가주택 5.4개였다.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지 인구 당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 저가주택 군집지역엔 파출소·응급실 많아

저가주택 군집지역에선 파출소와, 응급실, 학교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가주택 군집지역 응급실 수는 8개, 고가주택은 3개였는데, 이는 인구 100만명 당 응급실 수로 환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저가주택 군집지 인구 100만명 당 응급실 수는 4.7개, 고가주택은 3개였다.

인구 1만명 당 병의원도 저가주택 군집지 14.9, 고가주택 25.5개로 차이를 보였다.

치안시설 역시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더욱 많았다. 고가주택 군집지역, 저가주택 군집지역 치안시설의 수는 각각 21개, 44개다. 인구 10만명 당 치안시설 수는 고가주택 2.1개, 저가주택 2.6개였다.

교육시설에선 초등학교만 저가주택 밀집지만 저가주택이 앞섰다. 인구 10만명 당 초등학교 수는 고가주택 5.3, 저가주택 5.8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가주택 군집지는 고가주택보다 인구 대비 지하철역 수가 적고, 정차 버스노선 수가 적었다.

■연구진 “지역 격차 완화 중요해…공공 역할 필요”

연구진은 “모든 지표에서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열악한 환경인 것은 아니지만, 몇몇 중요한 지표에서 저가주택 군집지역 환경의 열세가 파악된다”며 도시 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선 저가주택 군집지를 공공병원, 의료원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과 의사 수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입지는 민간에서 이뤄지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만, 공공병원을 저가주택 군집지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면 지역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저가주택 군집지의 중학교가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및 특목고 진학률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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