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보상 규모가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먼저 적용한 뒤 다른 지구로 확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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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전담 조직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충했다. 기존 2명에 불과했던 토지보상 담당 인력도 대폭 늘려 10여명을 배치해 이달 중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리츠'를 조성해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혹은 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리츠는 매각 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리츠 방식이 논의 된 까닭은 광명시흥지구 규모가 워낙 커 LH가 토지보상 비용을 마련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과 리츠가 LH와 역할을 나눠 토지보상에 참여하면 2∼3년가량 걸리는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시흥지구 지분율을 높이면 보상 인력과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 LH가 단독으로 추진할 때 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광명시흥 사업 지분율은 LH 80%, GH 20%다.

총 면적 1271㎡로 3기 신도시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타 지구에서 지구 발표 이후 평균 2년 안에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것과 달리, 광명시흥은 보상 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극심한 상태다.

지난해 6월 토지 기본조사에 착수했는데, 공장·주택 등 주요 지장물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많아 전체 기간은 2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연내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장물 조사의 경우 조사용역 업체를 지난해 11월 선정해 현재 조사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착공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게 국토부와 LH의 목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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