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 보고서

[땅집고] 국내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에는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기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다. 연구원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해 주택 취득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내 출산율 하락 원인에 대해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에 기인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요인과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대체로 1~2명의 자녀를 낳는 현상이 일반화됐고 1990년 후반과 2010년 중반 이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이 함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주택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통계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의 동태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1% 오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줄어들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결과도 나왔다. 1990년대 말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한 후, 첫째 자녀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오기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은 출산 자녀의 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에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외에도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의 정책 지원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 자금이 적어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식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여력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 구성원 수가 변화하는 경우 2번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별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둘째 자녀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거와 자녀 양육을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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