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노후 주거 정비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걸어서 이동하면서 노후 주거시설과 환경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살피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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