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동산PF 사업장 정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실 위기론이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경우나 자산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구 노력이나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위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도미노 효과로 시장이 충격에 빠지는 경우”라며 “질서 있게 관리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되살아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과 회사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내년 부동산PF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이 걸린 내년 4월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아 부실한 사업장도 연명하게 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내년 초반부터 일부 사업장이 정리 수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42%로 6월 말(2.17%)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1.19%)과 비교하면 1.23%포인트 오른 것이다. 대출 잔액도 13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위험요인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PF 사업 여건 개선이 더디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의 상황은 어렵지만 무차별적인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책을 써선 안 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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