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시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가 절반은 될 거라더니 서울시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전문 기관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리모델링 업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바꾸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 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려면 2차 안전진단을 또 한 번 거쳐야 한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국토부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약 100여개 단지에서 추가 안전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필로티 구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인 사업 지연 및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행정 소송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서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면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의 확장성과 전망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올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으로 이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곳(20.8%)이다.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198곳(52.1%)에 이른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를 제외한 총 3339곳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다.

신이나 이수 우성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서울 주거 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 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리협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인 이근수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수요 예측에 따르면 4200개 단지 중 3300여개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건축으로 유도 가능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종상향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출범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곳이며, 총 58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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