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 빌라 한 채 당 5억 세금낭비…직접 지으면 소형 아파트 건설원가 2억”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올해 5250가구에서 내년 1000여가구로 하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가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7일 땅집고 취재진과 만난 김헌동 SH 사장은 “오는 2024년 S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을 1000~1200가구 수준으로 줄일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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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SH가 사들인 뒤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4년 동안 SH는 1년에 매입임대주택 5000~6000가구 정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700가구 ▲2021년 5300가구 ▲2022년 5150가구 ▲2023년 5250가구 등이다.

하지만 2021년 취임한 김 사장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는 SH가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이 1000여가구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김 사장은 “현재 민간 건설사가 짓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SH가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채우고 있는데, 한 채당 가격이 4억~5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며 “SH가 소형아파트를 직접 지으면 건설원가가 2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세금 낭비라는 판단에 공급 목표치를 올해 5250가구에서 내년 1000~1200가구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입약정제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등장해 SH공사의 변창흠 전 사장, 김세용 전 사장 임기에 거쳐 시행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활발하게 활용됐다. 김 사장은 매년 SH를 비롯한 공기업이 임대주택 숫자를 채우기 위해 1년에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1만가구 이상 사들이는 바람에 서울시내 빌라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이 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집값 자극제로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SH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매년 2조원 정도를 배정받고 있다. 예산액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20%가 나오고, 세금이 20~30% 정도를 차지한다. 앞으로는 민간건설사가 지은 빌라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혈세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SH는 최근 2년 동안 이미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공급 계획 대비 실적률을 보면 ▲2022년 16.5%(5150가구 계획·850가구 공급) ▲2023년 9월말 6.5%(5250가구 계획·341가구 공급)로 낮은 편이다.

실적 저조로 올해 SH가 매입임대주택 확보에 못 쓴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5466억원 발생했다. 전체 예산의 69.3% 정도다. 김 사장은 이렇게 올해 다 못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 새롭게 1000가구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소형 빌라가 대부분인 매입임대주택보다는 깔끔하고 청결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 복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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