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인가구 주거난 해법으로 도입한 임대형 기숙사 제도가 9개월 넘도록 1호 사업도 나오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 정부가 공급 장려 차원에서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도입한 임대형 기숙사는 학교와 공장만 운영 가능했던 일반 기숙사와 달리 건축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1인 1실을 기본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임대형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 운영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임대형 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등록임대주택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HUG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임대형 기숙사도 신규 건설시 기금 출자와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HUG 측은 아직 내규 개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HUG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 금융지원 관련 내규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내규 개정 후에도 국토부 검토와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사업자가 초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선 임대형 기숙사를 활성화하려면 땅을 가진 개인과 법인이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기금 지원이 없다면 사업 메리트가 없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 수탁은행들도 HUG에서 세부 운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믿고 개발에 나섰던 민간 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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