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9·26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에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PF대출 보증은 9월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023년 10조→15조원)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원(12개 사업장89224가구)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원스톱 상담을 받은 7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1조3400만원) PF대출 실행, 28개 사업장은 PF대출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해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가구)의 건설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단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향후 중장기 주택 공급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9일 건설주택포럼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9·26 대책에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현행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일부 반영됐다”며 “대주단의 과도한 요구 등이 여전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이 겪은 실제 사례로는 불가항력적 사유(중대재해법 강화·건설노조 파업 등)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신용보강·채무인수를 요구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 시에도 사업비 예치(50%)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본PF 대출약정서에 적인 조건(분양가 등)을 변경할 때 수수료(5%)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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