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위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 또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여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실상 대폭 늘어나서다.

2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14년 전 위례신도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걷어간 교통개선분담금의 이자와 물가 상승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위례신도시 주민이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낸 부담금 31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당 1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2012년 기준이다. 그간 건설 자재비 등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불어났다.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14년간의 이자는 연 3% 이율 적용하면 무려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계약이 정액제로 체결돼, 14년이 지났는데도 시행사가 당시 받은 3100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사를 맡은 GS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주무관청이 인정해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무관층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가 부담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분담금 계약을 정액제로 채결한 것은 맞으나, 이는 GS건설과 협의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이다. 위례중앙광장에서 출발해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 3호선 신사역에 도착한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1조4847억원(2015년 기준)을 투입해 정거장 11개를 짓는다.

이 노선은 2008년 착공한 위례신도시 주민을 위한 교통 대책이지만 입주(2013년 12월)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연내 착공 기대감이 퍼졌으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하라는 결과를 받으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GS건설과 공사비를 협의 중”이라며 “협의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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