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로 동결된다.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다면 부동산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원래대로라면 현실화율이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일단 세 부담을 감경했다.

다만 출범 2년째인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원점 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아직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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