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올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매입 가격을 '원가 이하'로 강화한 데다, 건축비 상승 영향으로 신축 주택 매입도 더뎌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바닥을 찍으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구멍이 뚫리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LH, 이번엔 헐값에 신축 주택 매입…건설사업자 "공사비도 안 남아" 한숨
☞관련 기사: [단독] 김헌동 SH사장 "매입임대는 세금낭비"…서울 임대주택 공급 실종

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약 53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 물량이었던 3만5000가구의 15%에 불과한 실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국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달성률이 15%에 그치는 것은 정부 목표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한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000가구로, 올해 목표 물량인 2만6000가구 대비 15.4%에 그친다. 이 중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700가구 정도며, 그 외에는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 약정형 물량이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악성 미분양 아파트로 꼽혔던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 주체가 분양가에서 15% 할인 분양하고 있던 반면, LH는 주택을 13%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H가 건설 사업자를 살리려 고가 매입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LH는 지난 4월 임대주택 매입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준공 주택의 경우 매도자에게 자구노력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를 산정하되,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고 매도자의 감정평가 업체 선정 권한을 박탈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수요가 감소한 것도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에 영향을 줬다. 매입 약정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사들이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주택을 준공하면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발 전쟁으로 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뛰어 매입가 산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LH와 함께 또 다른 매입임대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김헌동 사장의 의지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에 부정적인 것도 실적 악화에 불을 당겼다. 김 사장은 올해 초 개인 페이스북에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바닥을 치면서 올해 6조원이 넘는 예산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용 매입임대 자금까지 고려해 내년에도 매입임대사업에 6조원 정도 기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거복지의 한 축"이라며 "필요하다면 LH 매입임대사업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건물 관리만 잘해도 임대료 외에 억대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중소형빌딩 자산가치 극대화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