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 상반기 대규모 집단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영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여기에 10대 핵심과제가 선정됐고 29개의 기본과제와 72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있다.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시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된 금감원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주도권을 쥔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검사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행안부·금감원·예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 이행 및 제재처분까지 검사 전반에 참여한다.

협의체에는 검사 전반에 대한 자료가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금감원과 예보는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검사 역량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급증, 기업여신 등 고위험성 상품 증가 등의 환경을 고려해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여수신 건전성, 내부통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을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회검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규제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부동산·건설업 분야를 비롯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복병으로 지목된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상향,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축소한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했던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기준을 높인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축소하면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련 안도 발표됐다. 경영혁신위는 상시검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금고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시점검을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60명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공시항목을 기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골자다. 또한,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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