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이다. 34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는 대체로 사업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공공 발주처는 내부 규정,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사업지들이 PF문제를 활용해 사실상 특혜를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 민간 시행사들, “주차장 기준 완화·오피스텔 면적 늘려달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부터 한 달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는 34건이다. 산업단지 개발 2건, 도시 개발 4건, 역세권 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 복합단지 1건,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24건이다.

주요 사업지로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4조2000억원) ▲수색역세권개발(2조원) ▲고양 CJ 라이브시티(1조8000억원) ▲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1조5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등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면적만 서울 월드컵경기장 9배 규모(8만 2721㎡)로 사업비는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 시행자인(롯데건설 컨소시움)은 사업면적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강서구청은 오피스텔 주차장은 세대 수의 12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가 관광·숙박시설로 용도여서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인 CJ 라이브시티는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됐다.

사업자 측은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시행사 넥스트브이시티PFV가 당초 계획된 영화관, 테마파크 등의 앵커시설은 줄이고 오피스텔을 더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완화(오피스텔 면적 전체 연면적의 50%→70%), 개발 필수 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당초 시행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계획했는데,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위축돼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분야에서는 LH와 지방 공사에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 PF 어려움 빌미로 규제 완화 요구?…“특혜 논란 피하기 어려울 듯”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사들의 이 같은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차대수를 변경하거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줄이고, 오피스텔을 늘리면 민간 사업자가 상당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보이지만,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거나, 용도를 바꿔달라는 것은 일반 사업지에서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부분 대기업이 벌이는 사업들인데, 이런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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