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메가서울·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논의되면서 서울 인근 경기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해왔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광역도시의 발전에도 필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만큼 연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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