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서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에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가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SH의 비중을 늘려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SH는 최근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SH의 자산이 50조원이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이 20조원 정도인 만큼 신도시 보상 자금력이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애먹는 3기 신도시…SH 등판 요청도
실제로 3기 신도시 중 후발 주자로 꼽히는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봉담3 구역 등은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규모 공급을 진행하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총 사업비 1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보상 업무에 배정된 LH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하다.
수년째 기약 없이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 광명시흥지구 주민 측에서는 LH와 SH, GH가 공공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H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SH를 사업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총주민대책위원장은 “LH가 인력과 보상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럴거면 사업 의지가 있는 SH를 사업에 투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사업지분은 LH 80%, GH 20%로 구성되어 있는데, LH 지분을 축소하고 SH 지분을 넣어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SH 참여하려면 법적 검토 절차 필요…명분·자금력 모두 글쎄
하지만 현실적으로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명분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법적 검토 절차가 복잡하다. 3기 신도시 개발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SH는 서울시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서울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사업지 지분을 보유하는 경기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SH가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한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필요한 건 보상에 필요한 현금인데, SH가 보유한 자산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SH 내부에서도 임대주택 유지 관리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용 자금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논리도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SH 실적은 수년째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별도기준 SH는 1조913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11억원, 1618억원이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SH는 2조원 중반의 매출을 냈지만, 3년만에 다시 1조원대로 축소됐다. 실적 정체의 원인은 십수년 단위로 진행해온 대형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서 매출 공백이 커진데서 비롯했다.
SH의 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위례, 마곡 지구 등 서울 내 주요 지역 주택 분양이 마무리 된 이후 2024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사업이 없고, 매년 임대사업에서 40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 이익 배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SH가 경기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서울로 환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인천계양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기도에 위치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LH의 사업 일부를 SH가 돕는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서울시 신통기획 등 SH 본연의 업무가 산적한 만큼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에 먼저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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