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구 지정으로 토지주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인데 보상은 기약이 없어요. LH가 정말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거라면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빚 얻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옵니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총대책위원회 위원장)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7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되기까지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듬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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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 끝에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이젠 보상 지연 문제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보상을 약속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은 2026년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후보지 지정 이후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 기준으로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된 것과 비교해서도 두 배 이상 길다.

광명시흥지구의 보상이 늦어질수록 주민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공언한 50만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땅집고가 7일 윤승모 광명시흥지구총대책위 위원장을 만나 광명시흥지구 보상 현황, 주민 피해 규모, 보완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타 3기 신도시보다 광명시흥지구 보상이 유독 늦는데.

“3기 신도시 타 지구들은 평균 2년 정도면 보상 절차가 모두 끝났다. 그에 비해 광명시흥지구는 후보지 지정 이래로 5년째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로는 10년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버렸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 측은 보상해줄 돈이 없다고 한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해 부채를 낼 수 없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사업 시행자가 무슨 수로 사업에 나설 수 있겠나.

인력도 문제라고 본다. 광명시흥지구 보상에 투입된 LH 인력이 2명이다. 광명시흥지구 규모 기준으로 보상 인력이 30명은 필요하다는데 2명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채무실태조사를 의뢰했다.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응답자 1인당 평균 부채액이 5억9786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은행 이자가 6%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부담만 3600만원인 셈이다. 3년 늦어지면 토지주 한 명당 이자 부담만 1억원이 넘는다.

특히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되고 나서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기 위해 빚을 진 원주민들이 많다. 보상이 늦어진 상태에서 거래가는 지구지정 전보다 떨어졌고 땅을 활용할 수도 없으니 견디다 못해 헐값에 땅을 팔고 나가는 주민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LH가 보상을 약속한 2026년에도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있다.

“LH 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저리 대출 정책을 마련해주든가, 보상액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 채권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돈 없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LH 혼자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나눠서 분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동산 경기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도 무기한 중단할건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외지 투자자보다는 마을에 살고 있는 취락 지구 중심으로 선보상과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되던 시점에 이주 준비했던 원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때 떠안은 대출이 누적되면서 애꿎은 사람들이 재정 파탄에 이르렀다.

정당한 토지 보상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예상 토지 보상액이 15조원 정도인데, 전체 사업 예산은 14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시지가가 떨어져 토지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질까 우려하는 토지주들이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여서 공시지가 자체가 낮다.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액을 제시해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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