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A씨는 11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10월까지 건보료로 26만7040원을 냈는데, 부담액이 24만8230원으로 낮아져서다. 직전달인 10월 냈던 26만7040원보다 7.04%(1만8810원) 줄어든 금액이다. A씨는 1년 전보다 22만5720원을 아끼게 됐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난 달보다 소폭 내려간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현실화비율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1월을 기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만큼 줄어듭니다!
2일 아티웰스는 전국 지역 건강보험료가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하락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은 전년보다 3.9% 줄어든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토대로 책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재산과 자동차를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이중 재산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을 말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도 포함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구조다.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난해엔 주택가격이 역대급 낙폭을 보였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하락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현실화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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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에 따르면, 소득과 자동차 없이 주택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84㎡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월 25만7630원에서 월 22만943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보험료로 환산하면 33만8400원 감소하는 것이다.
은마 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조건에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월 23만8820원에서 월 20만6850원으로 내려간다. 1년 전에 비해 연간 보험료를 38만3640원 덜 낸다.
강북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 1채를 보유했다면 월 보험료는 22만20원에서 20만270원으로, 1만9750원 줄어든다. 이 단지 전용 84㎡ 공시가격은 13억2100만원에서 10억3600만원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작아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소폭 감소하여 재산등급별 점수표에 적용되는 등급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적이다. 소득과 자동차 없이 이 아파트 전용 84㎡ 1채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29만550원으로 직전 보험료와 같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는 보유 재산 외에도 소득, 자동차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크게 차이 난다며 직접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셀리몬을 운영하는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건강보험료는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득 등의 기준이 있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도 기대 만큼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납세자들은 셀리몬·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상액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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