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광주 상무지구 중심지에 평생주택을 짓는 광주시가 차량 소유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 평생주택은 34평형 임대주택으로 기존 10~20평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넓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4인 가족도 거주가 가능한 집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광주형 평생주택 착공식에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은 평소에는 자동차가 필요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주자만 가능하도록 입법을 통해서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준공을 해 주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강 시장에게 33평형은 차량 유무를 가지고 입주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적어도 2026년 준공할 시점인데 제가 그때까지 시장이라는 위치에 분명히 있다”고 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220세대를 포함한 460세대 규모의 광주형 통합 공공 임대주택 단지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6층 6개동으로 30년 장기 공공임대 방식이다. 2026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용면적을 크게 넓힌 공공임대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10평대 소형 평형 위주의 공공임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시장의 발언 이후 지역 주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순 자동차 유뮤로 입주자를 가리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는 자차 이용률이 높은데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는 서울처럼 지하철이 촘촘하게 깔린 것도 아니다. 광주시민 A씨는 “광주가 지하철이 잘 깔린 것도 아닌데 차 없이 다니라는 거냐”면서 “34평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어 아이 키우는 가족들이 살라고 해놓고선 입주조차 못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강 시장은 7월 독일 등 유럽 방문 이후 ‘자동차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착공식에서 나온 발언 역시 승용차 억제 정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이 우선시 되는 교통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차량을 소유했다고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할 수는 없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등이 있다. 차량 가액 기준만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차량 가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차량을 소유 자체에 제한을 두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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