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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는 공급정책?" 정부 주택정책에도 주택 착공 전년 대비 '반토막'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0.31 09:05 수정 2023.10.31 10:25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대대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 ‘공급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2-3년 뒤 새집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기우가 아니다. 국토부는 이날 올 1~9월 기준 착공과 분양, 준공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 주택 누계 인허가는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가구는 지난 해 1~9월 대비 22.6% 하락한 10만2095가구로 집계됐다.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특히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1~9월 누적 인허가 추이를 보면 ▲2019년 18만 가구 ▲2020년 15만2000가구 ▲2021년 18만4000가구 ▲2022년 13만2000가구로, 올해보다 모두 높다.

아파트 보다는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 감소폭이 컸다. 아파트 인허가는 2022년 1~9월 38만220건이었으나, 올해 1~9월엔 이보다 29.6% 낮은 21만9858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외 주택(비아파트) 인허가는 6만7971가구에서 3만6013가구로 절반 가까이(47%) 감소했다.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인허가 감소세는 착공 추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 1∼9월 전국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57.2%) 났다.

지방보다 수도권 낙폭이 더 컸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은 14만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지방은 14만500가구에서 6만6000가구로 줄었다. 특히 서울은 3만35가구에서 무려 64% 하락한 1만560가구를 기록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22만7477가구였으나, 올해는 9만5226가구에 불과했다. 60%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 아파트는 6만6582가구에서 3만636가구로, 54% 줄었다.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분양 인허가도 역대급 내림세를 보인다. 올해 1~9월 인허가 건수는 2021, 2022년 실적을 넘은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 문제는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2%(2005가구) 감소한 5만9806가구다. 수도권에선 0.1%, 지방에선 3.7% 줄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한 9513가구로 집계됐다.

준공(입주) 인허가도 줄었다. 올 1~9월 기준 수도권에서 준공 신고된 주택은 13만4375가구로 전년 동기(15만6807가구) 대비 14.3% 줄었다. 지방에서는 11만7042가구로, 전년 동기(13만608가구) 대비 10.4% 하락했다.

준공 인허가는 앞으로 더욱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착공와 분양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3년 후 준공 신청을 하는데, 착공과 분양 인허가 건수는 약 1년 만에 가까이 하락했다.

[땅집고] 2023년 9월 주택 통계 /국토교통부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주택 매매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4만9448건으로 전년 동기(3만2403건) 대비 52.6% 늘었다.

수도권이 2만2741건으로 80.4% 급증했고, 지방 역시 2만6707건으로 34.9%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3388건) 대비 88.8% 증가한 6396건이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0만1476건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8만9478건, 월세 거래는 11만1998건으로 집계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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