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장기 저성장에 따라 내수경제가 악영향을 받아 통화량 정체로 결국 부동산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그럴싸한 말 같지만, 집값은 늘 비쌌다. 서울 집값은 급등의 역사를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발표했다. 지난 3월 한국 대상 신용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1.2%)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무디스(1.5%)·스탠더드앤드푸어스(1.1%)와 비교해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가장 낮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등급인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피치가 한국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 재정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치는 한국의 각종 재정지표가 최근 5년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경제성장률 둔화는 집값을 하락시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필자 ‘현득이’는 집값은 경제 성장률에 기초해 상승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집값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다”며 일례로 은마아파트의 사례를 제시했다. 부동산 대세 하락장을 제외하고 은마아파트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필자는 “금리가 올랐지만 각 국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만큼 고금리로 인한 금융발작을 딛고 집값은 다시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 원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1.0%로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있고 나니 하락론자들이 신이 난 것 같다. 장기 저성장에 따라 내수경제가 악영향을 받아 통화량의 정체로 결국 부동산은 하락하는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번에 포스팅했듯이 집값은 늘 비쌌다.
집값은 경제성장률에 기초하여 상승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방지지선 ‘전세’가 있다. 이 전세라는 제도는 박근혜정부때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며 주거정책에서 복지정책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집값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올랐다. 물론 통화량을 증가로 절대적인 금액이 올라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자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파월형(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 자산리셋도 해주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꾸준히 성장했으며 최근 부침이 있지만 이 부침 역시 전세계적인 현상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괄목한 성장을 한 것이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피, 땀, 눈물이 저 그래프이지 않을까? 그러면 상기와 같은 성장률에 집값은 어땠을까?
위 표는 은마아파트 실거래가이다. 그 해 최저가와 최고가다. 격동의 80년대의 끝자락 180%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통계로 나와있는 해부터 살펴보면 호황이었던 94년부터 96년까지 평균 8%후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123%의 상승율을 보인다. 2002년 은마는 변곡점, 즉 급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건축이다. 살펴보면 서울의 대세 하락장을 제외하고 은마는 굳건하게 치고 나갔다.
그리고는 광의통화량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 (사실 은마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건 상위5%이내의 맞벌이 급여 노동자도 갭투자가 가능하기에 자주 언급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망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도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목표를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로 설정했다. 각 국의 중앙은행 목표에는 공통으로 물가안정이 들어가 있지만 그 외의 목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통계이래 평균금리는 2%후반대다. 우리는 저금리에 익숙하거나 취해 있어 작금의 금융발작 (단기간의 금리상승)에 고금리라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이한 통화정책 덕에 지금 힘들지만 이것을 볼모로 하락을 기도하는 이에게 전하고픈 말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춘다는 것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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