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집값은 지금이 가장 싸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 접수에 13만3042명이 몰려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동탄 내에선 입지가 우수한 편이 아니고, 당첨자에게 5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는 거셌다.

업계에선 이 단지 분양가가 3.3㎡(1평)당 약 1417만원, 국민주택형 기준 ‘4억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 흥행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데다 공사비·물가가 지속 상승해 앞으로 수도권에 분양가가 이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단 인식이 퍼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단 평가다.

즉, 이 청약 결과를 단순히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단 이야기다. 저렴한 아파트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서민들이 드물게 공급되는 물량에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 번 짚어봐야할 것은 정부의 공급 정책 실종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주택 공급 250만 가구’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집권 후 저렴한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8월에는 5년 간 270만가구, 100만가구 공공주택으로 공급 목표를 높여 잡았다. ‘묻고 더블로’ 식으로 주택 공급의 판을 키웠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에 직면했다. 지난 9·26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단 평가가 많다.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지고 있다. 저렴한 아파트마저 자취를 감추며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손을 놓고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에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이명박 정부 시절이 그립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미분양 가구가 현재의 3배 넘는 수준인 16만가구에 달하며 시장 침체가 이어진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수요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민간에만 주택 공급 의무를 맡기지 않았다. ‘전국민 누구나 집을 살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공급 균형 맞추기에 신경썼다. 정부가 소위 ‘멱살을 잡고’ 공급 대책을 시행했다. 무엇보다 수요도 없고 교통 여건도 열악한 오지가 아닌, 수요 많은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건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현재 지방에만 5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서울에는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면, 당시엔 인허가 물량 못지 않게 지역별 안배에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였던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내 건물 용도를 바꾸든, 민간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든, 역세권 땅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든 거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도심 공급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적어도 서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폭발적인 청약 경쟁률로 SOS를 보낸다면, 정부가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단 의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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