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지난해 10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시공능력 500~699위 건설사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에 따른 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사업자(시공능력 500~699위) 사업비 보증은 시행 이래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PF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PF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강 요구기준 완화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상품이 없다며, 기존 시공능력 700위 이내까지 보증상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3~4% 이자율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증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HUG는 같은 해 10월부터 PF 보증 상품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나 현재까지 보증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9·26 공급대책을 통해 시공능력 순위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도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해 건설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26대책에서는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HUG 10조+주금공 5조) 규모에서 25조(HUG 15조+주금공10조)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PF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안에는 시공능력순위 요건을 보지 않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PF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그간의 보증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심사의 합리성을 검토해 신용보강 요구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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