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20개 중 10개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관업체’가 설계사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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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중 10개 단지 설계용역에는 모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단지를 맡은 업체는 모두 9곳이며, 전관으로 판정난 이는 총 11명이다. ‘전관’ 적용 기준은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퇴직 직급 2급 이상이거나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해당 업체 임원 재직 중일 경우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에 해당한다.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경기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는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은 모두 LH에서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였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경남 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모두 1급 출신 전관이었다. 경기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LH퇴직자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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