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관리비 의무관리대상인 전국 아파트(공동주택)와 임대주택 등 1109 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업체 한 곳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서 해킹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관리비 대란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관리ㆍ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시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민주당, 대전 동구)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공개단지 대상 약 1109만7300가구의 72.5%(804 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 곳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총 24조원 규모에 달한다.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작년 24조9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장 의원은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한 해 5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내 주택시장을 총괄ㆍ관리하는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현재는 아파트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 관련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깜깜이 관리비’를 위해 관리비 공개대상을 ‘50가구 이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행 독과점 구조가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유지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독점 구조다 보니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서버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장 의원은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에 전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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