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 LH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GS와 LH간 책임공방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GS 가 사고 진상도 규명하기 전 재시공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섣부른 선언이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GS건설은 LH 측에 지난 7월 “아파트 재시공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9월 이를 번복하고 재시공에 따른 철거 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GS가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한다는 공문을 LH 측에 재차 전달했다. 공문에는 GS건설은 현재 공정률에 도달한 이후부터 완공까지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재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LH 측에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재시공을 하면 궁극적으로 목적물이 완성되기 위한 계약금액을 받겠다는 취지이지 더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는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였고 철거후 공정 70%까지는 GS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에서 15개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일차적으로 부실공사를 단행한 시공사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GS건설은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조사 결과 설계·감리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거후 재시공 선언을 할 당시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LH와 GS,입주자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고 조사과정에서 GS건설은 물론 LH 책임도 적지 않았다나는 것이 나온 만큼, GS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GS건설과 LH,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은 지난 7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근까지 17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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