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5호선 연장 추진 사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단연코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갈등’이다. 김포시와 인천시, 두 도시 간의 노선 갈등은 결국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들어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두 지역 간 노선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상의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고, 건폐장 위치를 인천 서구 영향권 바깥에 두겠다는 협약을 관련 지자체와 맺었다. 반면 인천시 측에서는 지금까지 5호선 연장을 위한 어떠한 기여도 없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여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김포시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임하느냐, 또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김포시 입장에서도 인천시의 균형 있는 사업 추진 기여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인천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포시가 인정할 기여를 인천시가 마땅히 김포시에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들의 사고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도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해 양측의 균형이 잡힌다면 노선 배분도 이를 기반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간의 혼란을 가중하는 데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책임도 있다. 대광위에서 평가단을 편성해 노선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가 ‘노선조정회의’를 구성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신의를 잃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계획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에 대한 연구 용역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포시와 인천시는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국회의원들이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시민의 노력도 중요하다. ‘5호선 연장 공동추진 위원회’를 구성,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사업에서 민간 제안사업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결정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 또한 김포시와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민간제안 방식을 택함으로써 국가 재정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글=이환승 교통안전공학박사,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 정리=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