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합의’ 아니면 ‘무산’. 5호선 연장 사업 앞에 놓인 선택지다. 올해 안에 김포시와 인천시가 연장안 최종 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연말 사업 확정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뒤로 밀려 추진 여부를 기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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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9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발표가 미뤄졌다. 김병수 김포 시장이 인천시 노선안을 채택할 시 건설물폐기장(건폐장) 재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서울시는 5호선을 연장하는 대신 건폐장은 김포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후의 경우 직권 중재를 할 수는 있으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시 무산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각 지자체의 상호 협의 없이는 어차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노선안 합의를 두고 제자리걸음이 이어지자, 인천시 측은 재차 ‘합의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지난 5일 시청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5호선 노선연장 사업은 지역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는 합의안을 도출하려 노력했지만, 김포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와 김포시 노선안의 운행 시간 차이가 2분56초 정돈데 고작 이 차이로 김포골드라인처럼 만들어서야 되겠냐”면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기조로 문제에 접근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측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태준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김포시 측에서 노선 연장을 절박하게 원한다면 건폐장 이전을 두고 대광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무효화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한 만큼 입장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느 한 쪽에서도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지자체 간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의가 늦어지면 사업이 무산될 확률도 높다. 국토부가 5호선 연장선 인근에 놓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지난 8월 LH공사 검단 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5호선 노선 결정이 늦춰진다면 GTX-D 등의 타당성 조사가 있어 5호선 예타 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정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GTX-D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18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선다. 반면 5호선 연장노선의 B/C는 0.8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5호선 노선 연장이 GTX-D노선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는 양측 안을 모두 수용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착공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승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는 “5호선이 광역철도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포와 인천시 모두 사업 통과를 목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결정이 미뤄지다 GTX-D 노선 다음으로 사업 추진 순위가 밀리게 되면 5호선 연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5호선 연장 해결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김포·인천 시민의 기고를 받습니다.
☎(02)6949-6168, 이메일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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