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전세금 회수 뿐 아니라 주택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주택 관리를 등한시하면서 세입자들이 침수, 엘리베이터 고장 등 문제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삼중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239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9.4%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이후 주택 화재보험 가입, 소방 관리자 지정, 엘리베이터 수리, 침수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들은
집주인이 공과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단전, 단수 위기에 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등 실생활 고충을 호소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 대부분은 건강도 악화됐다. 응답자의 81.2%는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96.6%는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로 수면 장애, 이명, 탈모, 생리 불순, 위장 장애, 위 경련 등을 꼽았다. 이어 정신적으로는 무기력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 장애를 겪었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불화, 파혼,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응답자들도 있었다.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해서 휴직할 수 없고, 부모님 퇴직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다. 또 30대 남성은 “결혼 계획이 불투명해졌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도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1.5%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의 인식 ▲피해자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인식 등을 들었다.

보증금 위기가구의 99.6%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내놨다. 예를 들어 정부 대책에 따라 경매 신청·유예 등 경매 관련 조처를 했다는 응답자는 10.5%에 불과했고,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8.1% 뿐이었다.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8.6%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피해 신청 이후 경과 안내 부족(24.7%) ▲피해 신청 준비서류 마련 어려움(20.7%) ▲결과 통보가 오래 걸림(20.5%)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는 "정부가 보증금 위기 가구의 세부 실태를 파악해야 다양한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권지웅 고충센터장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대책 추진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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