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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1구역, 구청이 직접 나서서 신통기획 찬반 여부 조사하는 이유는? [르포]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06 13:54 수정 2023.10.06 17:18
[땅집고] 망원1구역 내 형성된 '망리단길' 상권. /전현희 기자


[땅집고] ‘망원1구역’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이 직접 나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망원1구역은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망리단길’을 끼고 있어 상가 소유주인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큰 구역이다.

6일 망원1구역 토지등 소유자에 따르면 마포구청이 망원1구역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찬반 여부를 우편을 통해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망원1구역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6-67 일대 7만6258㎡ 규모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합정 상권이 확장한 ‘망리단길’도 구역내 끼고 있다. 망원1구역은 2021년 마포구의 추천으로 주민 동의율 65%를 넘겨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도전했다. 하지만 1~3차 후보지에서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구역별 신통기획 미선정 사유를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주민 반대 비중이 높거나 현금 청산 대상이 많은 경우,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여럿이라 주민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 경우, 탈락 요인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 선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자치구 추천으로 서울시에 상정된 지역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망원1구역도 2022년 8월 31일부터 지난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땅집고] 망원1구역, 단독·다가구 주택의 비중이 80%에 달한다. /부동산 플래닛


[땅집고] 마포구는 망원1구역(망원동 416-53번지)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독자 제공


망원1구역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해 상가로 운영하는 소유주들이 많은 지역(망리단길)으로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는 주민들이 다수다. 망원1구역 소유주 A씨는 “구청이 직접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행위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민들에게 개발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땅집고] 망원1구역 내 형성된 '망리단길' 상권. /전현희 기자


하지만 마포구는 의견 조사는 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일 뿐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번 후보지에 올랐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취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지난 5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수시 공모로 전환됐고 반대 의견이 소유주 중 25%가 넘으면 사업이 철회되는 만큼 사업에 도전하기 전 신중을 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구청이 개발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로 잘못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구청이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구청 자의적으로 정비구역 후보지로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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